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.

일본 정부는 소위 ‘신(新)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~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.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.

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.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.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.

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.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.

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.

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.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.

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.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.

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.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.